특허 출원 절차 비용 어떻게 될까

특허 출원은 아이디어나 발명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특허 출원 절차는 복잡하고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허 출원 절차와 이에 따른 비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특허 출원 절차

특허 출원 절차는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사전 절차, 명세서 및 서식 작성, 온라인 제출, 그리고 출원료 납부입니다.

1. 사전 절차

① 특허고객번호 신청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허고객번호는 특허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고유번호로, 모든 출원 절차의 기본이 됩니다.

② 인증서 등록/발급/재발급

특허 출원을 위한 모든 문서는 온라인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전자출원 및 전자문서 교환을 위해 인증서 등록 또는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는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진위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③ 전자출원SW 설치

출원서 작성 전, 명세서, 보정서, 의견서 등의 출원 관련 문서와 위임장, 증명서 등 첨부 문서를 작성 및 변환하기 위한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작성된 문서는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내 출월 신청

출원관련 수수료

 

2. 명세서 및 서식 작성

① 명세서 및 서식 작성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출원 관련 문서와 첨부 문서를 작성합니다. 명세서, 보정서, 의견서 등 출원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작성한 후, 출원서 및 의견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면 등을 첨부하여 발명의 구조나 작동 방식을 설명합니다.

3. 온라인 제출

온라인 제출

출원서 및 모든 제출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이를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제출 시 모든 문서를 정확하게 첨부하고,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제출은 특허청의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시스템은 제출된 문서의 관리와 심사를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특허 심사 처리 조회

 

4. 출원 관련 수수료

출원료

2023년 8월 1일 기준으로, 특허 출원에 필요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전자출원(온라인)	서면출원
특허	국어: 46,000원, 외국어: 73,000원	국어: 66,000원, 외국어: 93,000원
실용신안	국어: 20,000원, 외국어: 32,000원	국어: 30,000원, 외국어: 42,000원
디자인	94,000원	104,000원
상표	5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6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전자출원(온라인): 특허 출원의 경우 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46,000원,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73,000원입니다. 실용신안은 국어로 작성된 문서가 20,000원,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가 32,000원입니다.
• 서면출원: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특허는 국어로 작성된 문서가 66,000원,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가 93,000원입니다. 실용신안은 국어로 작성된 문서가 30,000원,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가 42,000원입니다.
• 디자인 및 상표: 디자인 출원은 전자출원의 경우 94,000원, 서면출원의 경우 104,000원입니다. 상표 출원은 1상품류 구분마다 52,000원이며, 지정상품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Economy] - ELW란 매매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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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료

명세서, 도면,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의 가산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문서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추가 비용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료: 매건 300,000원
•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료: 매건 150,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씩 가산됩니다.

특허 출원 시 주의사항

소득 및 자산 기준

특허 출원 시,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출원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준비

특허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매우 많으며, 모든 서류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누락된 서류는 출원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서 작성

출원서 작성 시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발명의 목적, 구성, 작동 방식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도면 등을 첨부하여 발명의 구조나 작동 방식을 설명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

출원된 특허는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발명의 신뢰성, 독창성, 산업적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 과정 중에도 지속적으로 출원 상태를 확인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결론

특허 출원은 아이디어나 발명품을 보호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출원 절차는 사전 준비, 명세서 및 서식 작성, 온라인 제출, 출원료 납부의 네 가지 주요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단계에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출원 비용은 전자출원과 서면출원, 특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허 출원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지만, 정확한 절차와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를 통해 발명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